전세를 구할 때, 과거보다 많은 정보로 사기를 당하는 일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세를 가입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2가지가 있지요.

 

1. 집주인의 여부 

2. 해당집이 부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저당금액이 높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깐요.

하지만, 저당금액이 높지 않다고 해도, 전세금을 떼일수가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의 체납액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너무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함녀 집주인이 안 낸 세금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최근 5년간 9백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이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임대인의 미납 세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9백 명, 미반환 보증금은 335억 원이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 때문에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이유는, '조세 채권'이 보증금 반환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이 세금을 밀리면 국가나 지자체는 주택을 공매 처분할 수 있고 매각 대금에서 세금을 징수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즉 체납액이 많아 남는 돈이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 등본외에 집주인의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사실 이런 부분까지 요청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완곡히 요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쉽게도 집주인이 이런 부분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두는 것외에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평소에 잘 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항상 좋지 않은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는 법입니다.

특히 건강에 관련되어서는 아무도 알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을 느껴 응급실에 갔는데, 정신이 없는 나머지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았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어 치료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국가가 시행하는 '응급의료비대불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응급 환자가 진료비를 내지 못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신 병원비를 지불해주고

차후에 환자가 상환받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병원 원무과나 안내데스크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심사평가원에서 고지서를 받으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상환의무자가 납부하면 간단하게 마무리 됩니다.

만약 치료비가 많다면 최대 12개월까지 분납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알아둬야 하는 것은 응급실이라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급성의식장애,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및 중독, 다발적 외상 등 응급 증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행당 제도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사면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률용어인 사면을 '신용'에다 접목한 내용입니다.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않은 '연체 기록', 이 기록을 최장 5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체기록이 있으면 금융거래시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거래 보자면 일종의 낙인이며 형벌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선 30만 원 이상·1개월 이상 연체를 '단기 연체'로, 100만 원 이상·3개월 이상 연체를 '장기 연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여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은 신용거래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시용정보는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연체 기록을 신용등급(신용평가점수)을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이번 신용사면은 코로나 시기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러한 낙인을 지워주자는 게 금융당국의 의도입니다.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빚을 제때 못 갚는 연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을 하다 폐업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용사면의 대상

대상은 코로나19 시점 기준으로 작년 1월 이후 2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올해 안에만 빚을 다 갚으면,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연체 기록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빚을 탕감해주는 건 아니고, 신용등급 하락만 피해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대상자는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신용 사면은 이번이 최조가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 때도 소액연체자에 대해 비슷한 행정조치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성실히 빚을 막을 수 있는 계기로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전셋값에 대한 위험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상한 대출이 이뤄지는 전세사기 문제도 KBS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39095&ref=A 

 

[현장K] 수상한 대출…집단 전세 사기 피해 우려

[앵커] 최근 한두 달 새, 대전 시내에서 한 사람이 소유한 건물 7채가 잇달아 가압류되거나 경매에 넘어가...

news.kbs.co.kr

 

어찌되었던 여러가지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세입자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다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분쟁조정의 경우, 조정기간이 한두 달 정도로 일반소송보다 기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증금 1억 미만은 수수료가 1만 원, 5억 원 미만이면 2만~3만 원 수준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조정안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면 조정 결과에 집행력이 있어서, 집주인이 따르지 않았을 때 경매 등 강제집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점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정식 소송으로 가기 전에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더위는 엄청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써부터 에어콘 청소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써 에어컨 청소 수요 전년比 38.1% 기사도 보입니다.

 

에어콘은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분들, 혹은 교체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여름 보다 1-2개월이라도 먼저 구매하는게 좋습니다.

 

공동구매사이트 및 최저가 검색 사이트에서 에어컨을 샀는데, 설치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청구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양심적인 쇼핑몰이 불량 판매 업체가 고객에게 과다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에어콘을 신제품이라면 다음의 비용은 청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본 설치비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구체적인 항목을 이제 따져 봐야 합니다.

신제품 구입 시 배관 내부 공기를 빼내는 '진공작업비'나, '가스충전비'는 받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무조건 알루미늄 배관을 동 배관으로 교체해야 한다면서 비용을 달라고 한다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능상으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이 사용하는 꼼수가 있는데 바로 실외기 값입니다.

 

에어콘을 구매하고 나면 실외기 값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업체는 최저가로 눈속임하기 위해서 에어컨 본체만 아주 싸게 판매한 다음 실외기 값을 별도로 받는다고 합니다. 상세페이지나 이용문의를 통해서 실외기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봐야 합니다.

 

 

사다리차가 필요 없는데 운반비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벽에 구멍을 뚫는 타공 작업이 필요 없는데 비용을 달라고 할 때도 과다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만, 중고제품을 재설치하거나 배관 길이를 연장할 때는 가스충전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관을 늘리거나 실외기 거치대를 달아야 할 땐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외기의 값도 천차만별이므로 실외기 설치비와 재품가격을 미리 검색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흔히 일어날수 있는 주차시비 중에 하나가 바로 문콕 입니다.

주차 공간이 비좁다 보니깐 흔히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수로 혹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대부분 간단하게 끝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차량 주인이 문 전체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경미한 손상이라면 복원수리비만 지급해도 된다고 합니다.

 

2019년 4월부터는 '경미 손상 기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기 때문입니다.

 

경미 손상이란 피해 차량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투명 코팅 막, 도장 막이 벗겨졌거나 긁힘, 찍힌 것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범퍼를 뺀 다른 외장부품은 경미 손상 기준에서 제외돼서 살짝만 긁혀도 부품을 교체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후드, 문짝과 펜더, 트렁크 리드 등 7개 외장부품도 가벼운 흠집이 생겼을 땐 판금, 도색과 같은 복원 수리만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요.

 

과도한 수리비로 보험료 인상이 걱정이 되었다면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경미손상의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kidi.or.kr/user/nd91850.do

 

보험개발원 > 자동차기술연구소 > 경미손상 수리기준 > 경미손상 수리기준

home 자동차기술연구소 자동차기술연구소 즐겨찾기 추가 인쇄

www.kidi.or.kr

혹시 이런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다면

보험개발원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02-368-4000

 

그리고, 이런 일을 사전에 막는게 좋습니다.

본인의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문콕 방지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 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 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 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 (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 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이어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동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

 

출처 : 한국은행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 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 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또는 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편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이다.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는 커진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 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Treasury Bond)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서 발행되는게 보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에서 기채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 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bp, basis point)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0.5%의 금리격차를 50bp로 표기하고 1%는 100bp로 표시된다.

 

출처 : 한국은행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