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신의 위기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은 수사기관이 소재 파악에 실패하면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위치추적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알뜰폰' 사용자였기 때문입니다.
SKT·KT·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주말과 공휴일 등을 포함해 24시간 위치정보 시스템을 운용하는 인력이 배치돼 있지만,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알뜰폰 통신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평일 그것도 낮 시간에만 위치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마저도 통신망을 임대해 준 통신 3사를 경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정보 제공 시간도 더 걸립니다.
이렇게 간극이 생긴 건 현행법이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수사기관에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112긴급신고'나 '119신고' 같은 별도의 어플을 설치하면 위치정보를 해당 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소비자가 어플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위기 상황에서 어플을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국내 알뜰폰 사용자는 1,160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15%가 넘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모든 통신사가 위급상황에서 개인 위치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반응형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까마귀가 나오는 꿈해몽 풀이 (0) | 2023.05.01 |
---|---|
말 없는 신고 전화 112 가능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팁 (1) | 2022.09.29 |
휴대폰 사기조심 하세요 [내구제 대출 수법] (0) | 2022.05.30 |
쇼핑몰에서 가격표기 에러 보상책 마련 (0) | 2022.03.31 |
코로나 격리지원금 생활비가 조정됩니다. (0) | 202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