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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고양시가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된 건 1992년 2월 1일이다. 그런데 당시 지방자치법에는 군에는 읍·면, 시에는 동(또는 구와 동)만 둘 수 있었다. 따라서 고양군이 시로 승격될 때 전국 최초로 모든 읍면이 폐지되고 동으로 전환되었는데 문제는 당시 일산신도시 및 여러 택지지구 건설이 한창이었던 일산, 지도(능곡), 원당 권역은 한참 도시화가 진행되었지만, 신도(삼송), 화전, 벽제, 송포 권역은 여전히 근교 읍면 수준으로 발전이 더딘 농촌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1992년 시 승격 당시 고양군의 읍·면은 원당읍, 일산읍, 지도읍, 벽제읍, 신도읍, 화전읍, 송포면이 있었는데, 신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일산읍과 송포면, 어느 정도 시가화되었고 동시기에 택지지구가 들어온 원당읍, 지도읍을 제외하면 고양군 시절 그대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농업인구 비율도 높고 도시화와는 거리가 먼 지역마저 일률적으로 동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농촌특례 등도 사라졌고 농촌 맞춤형 행정을 펼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11] 그러나 시 승격 후 근 20년간 동(1996년 이후에는 구-동) 체제로 지내오다 갑자기 읍면을 신설하는 것도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고, 고양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12] 고양시가 광역시로 승격되거나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고양시 전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고양시 전체), 지방세법(고양시 전체), 군사시설보호법(시의 3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의 45%), 농지법(고양시 전체)의 6중 규제로 인해 아파트의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며 공단, 산업단지를 세울 수 없고 대학의 신설과 증설이 불가능하다. 이 점은 고양시의 자족성 향상에 항상 방해가 되어 왔으며, 특히 100만 명의 인구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항상 방해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13] 지방의 중소도시, 가까이 고양시와 인접한 도시들에도 하나씩은 있는 지방 산단이 고양시엔 하나도 없다! 실제로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고양시의 1인당 지역 총생산은 1,518만 원에 불과해 경기도에서 6번째[14]로 낮았으며, 경기도 평균(2,408만 원)의 63% 수준에 불과했다. 베드타운 만으로 이룩한 100만 도시 우리 고양시에서는 100만명이 잠을 잡니다![15]
그나마 최근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판 판교테크노밸리라 불리는 '일산테크노밸리' 지역으로 고양시의 일산지역을 선정하고, 고양스마트타운등 일산서구 킨텍스 인근에 자족을 위한 대규모 시설을 유치하여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고는 하지만..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굴뚝산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나다.. 조금 숨통이 트일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것.. 공장을 달라 공장을!! 다만 실제 주민들은 공장 유치를 안 반긴다. 서울 근교 도시 중에서 가장 청정한 편인데, 공장 놓기 시작하면 안산이나 수원이랑 비교시에 특색이나 우위가 사라진다는 점. 즉, 환경 및 대기 오염 우려로 인해 주민들이 공장 신설을 거부해댄 탓에 공장들은 죄다 파주 출판도시 쪽으로 쫓겨났다. 원래 LG디스플레이 공장도 파주가 아니라 일산 장항쪽을 고려했다고 한다. 실제로 대규모 산단의 경우 좀 더 북쪽인 파주시에 많다. 대부분의 거주민들이 서울 소재 직장을 가진 사무직이라는 점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로 굴러가는 시의 정책도 그만큼 사무직종 서민층/중산층에게 맞춰질수밖엔 없다. 주민들이 공장을 싫어합니다. 다만 그 덕분에 독립적인 도시보다는 전형적인 서울 식민지 형태를 띄긴 했다. 처음에 일산신도시를 계획할때는 외교단지[16]와 출판문화단지를 계획하였으나 외교단지는 무산되었으며 출판단지는 고양시가 아닌 파주로 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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