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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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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개요


사는 사람도 적고 땅덩이도 작은 데다가 연방국가라서 직접민주주의가 실행되는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다. 하지만 막상 선거 투표율은 40%대로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나라로 손꼽힌다. 물론 투표를 자주 하는 사정을 감안할 때 다른 국가와의 1:1 비교는 무리. 어쨌거나 투표를 자주하기는 귀찮았는지 국민투표를 더 하자는 안건이 국민투표를 통해 부결되기도 했다. 이 선거에서조차 투표율이 30%대를 기록했다고... 많은 국민투표를 치르다보니 국가결정과 동 떨어져있는 것도 같이 하는데 소 뿔을 뜨겁게 달군 쇠로 지져서 없애는 방식이 너무 잔인하니 이 방식은 금지할까 말까의 국민투표가 존재할 정도(....) 2018년 11월 25일 국민투표, 비디오머그가 전하는 위의 국민투표

스위스의 정부 형태는 일반적으로 내각책임제로 분류된다.[16][17] 의회가 정부(내각)를 구성한다는 점,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는 점 등 내각제의 핵심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형적인 내각제와는 다소 다른데, 행정부 수반(행정부 우두머리)이 따로 없다.[18] 스위스는 행정부 수반을 따로 두지 않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7명의 각료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일종의 집단 지도체제(일명 스위스식 회의체)다. 다만 연방 총리직(chancellor)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연방 총리는 연방 평의회 소속원이 아니라서 실권이 없고 그저 평의회의 결정을 추인하고 집행하는 상징적인 자리일 뿐이다. 애당초 장관들도 죄다 평의회 소속이라서 이들을 감독할 권한이 있을리가 없다. 그저 주변나라 총리들과 격을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스위스 연방 정부를 연방 평의회(Federal Council)라고 부르는데, 연방 평의회는 연방 의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7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이들 7명은 총 7개 부[19]의 장관직을 하나씩 맡는다. 스위스에선 총선 결과 어느 한 정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주요 4개 정당에 의한 연립정부가 형성되고 있으며,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각 당이 7개의 각료직을 나누어 가진다. 이를 매직 포뮬러 불린다.

스위스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는 아니지만 공화제 국가이므로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존재한다. 연방 정부(연방 평의회) 의장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 연방 평의회를 구성하는 7명의 각료(장관)가 돌아가며 1년씩 맡는다. 스위스 대통령은 국가원수일뿐 행정부 수반은 아니다. 대통령과 나머지 6명의 연방 장관은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 있으며, 대통령은 단지 연방 평의회를 주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직위에 불과하다. 오죽하면 스위스 사람들은 '대통령은 외국 방문하라고 있는 직책'이라는 소리까지 할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낸 국가다. 이는 땅덩어리가 작고 자주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던 스위스만이 어렵사리 이뤄낼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의외로 후진적인 면모도 있었는데 1960년대까지는 전국단위 선거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독일, 영국에서 1918년, 프랑스에서 1944년에 여성투표권이 주어진 것에 비하면 매우 늦은 것이다. 1948년 첫 선거부터 여성에게 완전한 참정권, 투표권이 부여된 대한민국보다도 한참 늦다. 나라가 너무 안정되고 보수적인 면모가 강하다 보니 발생한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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